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33		발의년월일 : 2020. 1. 8.
			발 의 자 : 박 종 대 의원

1. 개정이유

일몰제의 사전적 의미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자가 중복되게 지원받는 것을 규제하고자 내용 및 조문제목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총액제 적용 기간 및 보조금 총액을 정비하여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정비(안 제2조 및 안 제10조, 안 제11조)

나. 총액제 적용 기간 및 보조금 총액 정비 (안 제9조)

다.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 조항 정비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을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이하 "중복지원 제한"라 한다)이란”으로, “있는”을 “없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을 “최근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일몰제)”를 “(중복지원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일몰제는”을 “중복지원 제한은”으로, “해부터”를 “다음 해부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 ①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향후 총액제 산정시에는 포함한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중복지원 제한을 적용받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중복지원 제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 순위로 한다.

4.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공모신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2.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3.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보조금 일몰제"(이하 "일몰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6.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이하 "중복지원 제한"라 한다)이란 ----------------------------------------- 없는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9조(총액제)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업인 단체 또는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제9조(총액제) 최근 5년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10억원 이내	<삭 제>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는 10억원 이내 (다만,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제외한다)	5. --------------------------------------------------- 30억원 ----------------------------------------------
제10조(일몰제) 일몰제는 농업경영체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중복지원 제한은 --------------------------------- 다음 해부터 ------------------------------------------------.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일몰제를 적용받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일몰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 순위로 한다. 4.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5.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6.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7.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 ①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향후 총액제 산정시에는 포함한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3. 중복지원 제한을 적용받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보조사업을 신규 또는 중복지원 제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 순위로 한다. 4.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공모신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2.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3.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안 제9조(총액제) 및 제10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 반영된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음

⇒ 농업부서(7개과) :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세입	소계
세출	소계	754,625	150,925	150,925	150,925	150,925	150,925
	국비	300,415	60,083	60,083	60,083	60,083	60,083
	도비	78,990	15,798	15,798	15,798	15,798	15,798
	시비	375,220	75,044	75,044	75,044	75,044	75,044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754,625	150,925	150,925	150,925	150,925	150,925
국비		300,415	60,083	60,083	60,083	60,083	60,083
도비		78,990	15,798	15,798	15,798	15,798	15,798
시비	일반회계	375,220	75,044	75,044	75,044	75,044	75,044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6. 협의사항

7. 참여자 및 작성자 :